[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우리나라 자동차 사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몇위나 될까. 수년간 단연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21만60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만 5000명을 넘는다. 매년 조금씩 줄고 있으나 교통사고와 이에 따른 사상자 발생률은 여전히 OECD 30여개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자동차 생산 세계 5위국이자 자동차 보유 세계 10위권의 ‘자동차 강국’인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사고율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적으로 볼때 소액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물적사고 할증금액 이하 소액사고가 사고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점한다. 결론적으로 가벼운 접촉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처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적요인에서는 찾기가 쉽지않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나쁜 운전 습관 등에서 비롯됐다는 추정 정도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이며, 배상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즉 운전 중 사고로 남을 죽이거나 또는 다치게 했을 경우 금전적 피해를 보상한다. 물론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 등의 비용도 보상한다.

그렇다고 안전운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차를 타고 운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운전자는 항상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된다. 최근 소액사고 건수가 늘면서 금융당국과 국회, 보험업계는 할증기준을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할증할인 기준의 축을 물적사고금액보다 사고빈도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즉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게 한 계약자보단 사고를 자주 내는 계약자에게 그에 합당한 패널티를 주자는 게 기본 취지다. 쉽게 말해 사고다발자에게는 부담을 늘리고, 무사고자에게는 그에 맞는 할인혜택을 더 주자는 의미다.

물론 반대 논리도 있다. 가령 사고를 냈더라도 극히 소액의 사고임에도 불구 할증이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자비처리를 유도해 보험사가 이익을 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우선 사고에 대한 물적 피해금액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에 소액사고를 냈다고 해서 향후 고액사고를 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즉 사고 후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둘째로 소액의 경우 38만2000원을 기준으로 보험 또는 자비 처리 모두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선택하면 된다.

논란은 있을 수 있다. 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자동차 사고율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교통사고 줄이자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단 한번의 부주의한 운전이 타인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보험사 역시 고객의 노력으로 이익을 남긴다면 이를 챙기려 하지 말고 보다 나은 서비스로 고객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