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 위한 법인세 ‘부대의견’…또 혹(?) 될라

입력 2015-07-24 08:46:50

[헤럴드경제=김기훈ㆍ장필수 기자] 여야가 지난 23일 진통 끝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진상규명에 합의했지만 합의문 세부내용에 대해 ‘동상이몽’을 보여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추경안에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등이 연계되며 자칫 협상이 깨질까 우려하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부대의견을 달아 첫 시험대를 무사 통과했으나 부대의견에 대해 여야는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세입 부분에서 2000억원, 세출 부분에서 500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 5000억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마련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전날(23일) 밤 보도자료에서 “세입 2000억원, 세출 500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브리핑 내용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회 예결위의 예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월권”이라면서 “예결위 간사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2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의미 없는 가이드라인이다. 추경은 예결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새벽까지 새누리당 간사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다 합의를 마쳤다”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지만 세입 2000억원, 세출 5000억원을 줄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이던 법인세 문제와 관련 여야는 ‘정비’라는 표현으로 절충안을 찾았으나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현재로선 인상 의지가 없다. 정부가 세수보전 방안을 가져오면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정비가 정상화와 인상을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인세를 포함해 세수결손에 대한 처방 없이는 나라살림이 거덜나게 생겼다”며 “재벌이 현금을 쌓아두고도 안 쓰는데 이거 정말 법인세 때문인지 의구심이 들고 워낙 정부측에서 법인세의 ‘ㅂ’자도 못 꺼내게 하니까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이후 재정건전화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부대의견에 법인세 부분을 넣은 것이 법인세를 어떻게 하자고 확정적인 게 아니다”고 말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야당은 청문회를 요구했으나 수위를 낮춰 정보위원회 등 관련 4개 상임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정보위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여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자료 제출이나 증인 채택, 자료 검증을 위한 전문가 대동 문제 등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위 여야 간사 협의 사항으로 남겨둬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