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경제통합 핵심축 수출 활성화 TPP참여 가속화…해외 ‘직구족’ 유인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긴 수출 방안의 키워드는 ‘신(新)’이다.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것이 수출이지만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수출 한국호(號)’는 머지않아 침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서려있다. 수출-내수 간 괴리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활용을 통한 ‘신시장 개척’을 비롯해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통한 ‘신수출경로 창출’, 해외건설ㆍ플랜트 및 콘텐츠 등 ‘신수출산업 발굴’이 핵심이다.
정부는 중국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 영연방 3개국(호주ㆍ뉴질랜드ㆍ캐나다) 간 FTA를 추진해 FTA 시장규모를 현재 55%에서 2016년까지 71%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짰다. FTA 교역액 비중도 36%에서 61%로 확대하는 등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복안이다.
TPP 참여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 양자협의 결과와 국내 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직구(직접구매)’와 같은 전자거래 증가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춰 온라인 무역을 통한 수출 활로도 모색한다. 한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을 6월 구축하고,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기획해 해외 ‘직구족’ 을 유인한다. 이 같은 방안은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관계부처가 모여 공인인증 관련 규제를 개선해 국내 전자거래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노력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통관물류체계를 구축해 통관서류를 100% 전산화한다. 중소기업의 수출업무를 돕기 위해 판로개척, 마케팅 업무를 대행해주는 전문무역상사를 2016년까지 100개 육성한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 발굴도 시급한 과제다. 우선 해외건설과 플랜트가 꼽힌다. 정부는 기업이 해외에서 건설이나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을 때 대금을 못 받는 상황에 대비해 무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현재 계약금액의 95%에서 100%로 확대한다.
하남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