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공공기관의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국민연금과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던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에 부채과다ㆍ방만경영으로 지목된 38개 중점 관리기관에 대한 기능을 점검하고 SOC(사회ㆍ간접자본)와 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2차 기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 기능이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기관 간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경쟁체제도 도입된다. 국민에게 필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떨어진 기관은 시장성 검토(Market Test)를 거쳐 비핵심사업을 처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장성 검토는 공공기관이 운영과 책임을 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평가한 뒤 민영화나 민간위탁, 공기업화 여부 등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건설공사 감리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우선 매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신설과 같이 기업분할과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공공부문 내에서 경쟁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서발 KTX와 같은 기업분할ㆍ자회사 신설 사례를 다른 공공부문 영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여전히 공공부문에 남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3대 직역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들 연금이 갖는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납부액과 수령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퇴직자와 미래세대의 균형도 맞출 계획이다.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000억원에 달한다. 군인연금 역시 1973년부터 고갈됐다. 2013년말 현재 기금액이 14조6000억원인 사학연금은 2022년에 23조8000억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이듬해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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