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점 ‘C’를 부여했다. 사상 최저 금리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은 다소 비관적이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노력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4대 부문(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구조개혁과 가계부채 문제를 실패한 정책분야로 꼽았다. 향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관련기사 10면 14일 본지가 학계와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소 등 경제학자와 전직 경제관료 등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최경환 경제팀의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최 부총리의 지난 1년 간 경제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에서 20명 중 절반에 가까운 9명이 평점 ‘C’를 부여했다.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누어 진행된 평가에서 ‘C’는 중간으로 ‘보통’, 또는 ‘기대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20명 중 절반인 10명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노력을 꼽았고, 규제완화가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해준ㆍ배문숙ㆍ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