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기증받아 아이 출산한 여성동성부부 -출생신고하러갔다가 아빠 1명, 엄마 1명 신고 양식보고 좌절 -”가슴이 찢어졌다“는 주장에 ’부모‘표기로 바꾸자 동조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동성 결혼을 허용한 미국이 또 한번 고민에 빠졌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로 미국 전역에서 결혼의 자유를 얻은 동성 부부들이 자녀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할때 부모 표기를 어떻게 해야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국내에서도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부부관계를 인정해달라는 법정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해놓고 있어 미국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성(性)이 같은 동성 부부는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들어갈 보호자 항목에 ’아빠 또는 엄마‘(father 또는 mother)로 1명씩 나눠 쓰지 않고 ’아빠 2명 또는 엄마 2명‘으로 등록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지역 신문 댈러스 모닝 뉴스가 13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여성 동성 부부인 케리 로버슨(37)과 매니스 로버슨(27)은 기증자의 정자를 받아 이달 초 아들 보스턴을 얻었다.

텍사스 주 보건 당국에 보스턴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러 간 이 부부는 그러나 1명의 엄마와 1명의 아빠로 보호자를 등록하도록 한 출생신고서 양식을 보고 좌절했다.

둘 다 ’엄마‘로 등록되기를 바랐으나, 양식에 그런 항목은 없었다.

“가슴이 찢어졌다”던 이 부부를 포함한 동성 부부 일부는 주 정부가 각종 문서 양식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남편, 아내라는 표현 대신 성 중립적인 단어를 쓰기를 원하고 있다고 댈러스 모닝 뉴스는 소개했다.

출생신고서는 자녀의 양육권과 자녀의 재정·보건 후원자를 명시해 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성 중립적인 단어 요구에는 자녀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누리려는 동성 부부의 바람이 반영된 셈이다.

라파엘 앤치아 텍사스 주 하원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처럼 아빠, 엄마라는 단어와 중립적인 ’부모‘(parent)라는 단어를 각각 나란히 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동성 부부들은 자신의 이름을 쓰고 ’부모‘라는 항목에 표시하면 된다.

텍사스 주 보건부 대변인인 케리 윌리엄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핀 뒤 출생신고서를 비롯한 문서에서 관련 단어를 바꿔야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출생신고서 양식은 동성 부부와 그들의 자녀에게 비전통적인 가정의 일원이라는 오명을 안길 수 있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소지도 안고 있다.

로이스 캡스(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자 현행 연방정부 법률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배우자, 결혼한 커플 등과 같은 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혼평등법 수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한편 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은 김조광수 - 김승환 커플이 동성혼 허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심문이 열렸다.

김조광조 - 김승환 커플은 2013년 9월 공개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구에서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광수 - 김승환 커플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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