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CEO’차단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20일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업무보고’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공공기관 최고경영자와 감사 선임 자격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 특히 눈에 띈다. 그간 공공기관의 부채 축소와 방만 경영 해소책이 나왔지만 ‘낙하산 인사’ 관련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오는 25일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전략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 중점을 뒀다.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등 나머지 전략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개혁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CEO와 감사에 대한 세부 자격 요건을 수립해 해당 공공기관과 관련 없는 낙하산 인사 선임을 제어키로 했다.

공공기관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바로잡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사옥 등 주요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지 않도록 매각시기를 기관별로 분산키로 했다. 또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리츠ㆍ부동산펀드 등 선진 금융 기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 간 경쟁이 필요한 분야에는 기업 분할 자회사를 신설토록 하고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일부 분야에는 민간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들이 열린 고용문화를 선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졸 적합 직무 발굴 등 고졸자 채용제도를 개선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경력 단절 여성의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턴의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채용형 인턴제도’를 마련해 올해 12개 시범기관을 선정, 우선 도입한다.

조세 공평성 실현과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도 보고됐다.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과세나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금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