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세제 개선” 주문도

예금과 펀드 등을 한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 도입이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투자자들의 간접ㆍ장기 투자를 촉진하고 기관투자자 형성에 적합하도록 금융세제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다.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17일 간부회의에서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으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IWA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IWA는 한 계좌에서 예금ㆍ투자 구분 없이 고객의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1%대 초저금리 시대 중ㆍ저소득측의 투자ㆍ저축 증진은 물론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예금ㆍ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두고 건건이 점검해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세제 개선도 주문했다. 특히 동일목적 투자 간 과세차별 개선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기관투자자의 장기ㆍ안정적 자금이 주식시장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자산운용 측면에서 제약이 없는지 또한 금융사들의 연기금 자산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내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 중요한 기관투자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가격변동폭 확대 시행 직후인 16일 주가지수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난항, FOMC를 앞둔 투자심리 위축 등 대외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가격변동폭 확대 시행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대하거나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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