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운용안 발표…10조규모 추경 2년만에 편성, 올 3.1 %성장률 달성 총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경기침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2년만으로, 이를 통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감안한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3.8%보다 0.7%포인트 낮아진 3.1%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재정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경안은 다음달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국회로 넘겨져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의 재정보강 금액 가운데 추경규모는 올해 세수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추경을 포함해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4면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경제 회복세가 아주 강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메르스 충격을 받아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돌발 악재인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파장을 조속히 수습해 총체적 위기에 빠진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인 셈이다. 특히 우리경제가 저성장ㆍ저물가 구조에서 탈피할 때까지 추경을 포함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방재정도 동원된다. 정부는 지방재정 집행률을 작년보다 1%포인트 올려 지방재정 지출을 약 3조원 늘리고, 지자체의 추경편성도 유도키로 했다.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충분한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 수출ㆍ투자 활성화, 서민ㆍ중산층 지원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동시에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4대 부문 개혁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또 정년 연장에 따른 공공기관의 퇴직자 감소분 2년간 약 6700명을 별도정원으로 인정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교원의 명예퇴직을 늘려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하고 간호 분야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동시에 기업의 인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10만명의 청년들이 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위기에 빠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무역금융을 14조원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기업 인수ㆍ합병(M&A)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M&A투자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사후보고로 전환키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세수여건이 악화되는 데도 지정지출을 늘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해준ㆍ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