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도시계획과장 개방형 추진으로 갈등 -서울시 “규정 위반 통합인사서 강남구 제외”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와 강남구가 구룡마을에 이어 세텍(SETEC) 부지에 시민청 건립, 한전부지 개발 등에 이어 이번엔 인사까지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 개방형 공모를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지난 1999년7월부터 전산직과 기술직 공무원 승진 과 인사교류 등을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가 도시계획과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 지정한 것이 ‘통합인사합의서’ 규정을 위반해 자치구 중 강남구를 통합인사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를 했다.

통합인사합의서 제8조 통합인사를 진행하는 기술직ㆍ전산직 정원을 다른 직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강남구는 지난 5월11일 구 인사담당자가 직접 시를 방문해 운영 정원 변경에 대한 설명과 취지를 밝히고 5월13일 ‘사전협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5월19일 협의 부동의와 향후 정원 변경 시 시ㆍ구 통합인사에서 강남구를 제외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2015년 하반기부터는 ‘인사교류’ 제외, 2016년 상반기부터는 ‘승진인사’에서도 강남구를 배제하겠고 통보했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 2010년11월 행정 4급으로 운영되던 ‘교통안전국장’ 정원을 기술 4급으로 변경하는 ‘사전협의’를 서울시와 진행한 바 있고, 다음 해 2월 서울시는 기술직 4급 공무원을 강남구로 인사발령해 전체 토목직 5급에서 9급까지 승진 인원이 1명씩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계획과장 개방형 직위 전환 지정에 대해서도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서울시는 토목 5급 정원 1명 축소로 8700여 명의 시ㆍ구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조직침체, 역효과를 운운하며 통합인사에서 강남구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갑질인사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똑같은 기술직 정원 조정 ‘사전협의’에 ‘증원’은 되고 ‘감원’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시 8700여 명의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운운하면서 정작 강남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240여 명의 기술직 직원에 대한 승진과 인사교류를 배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이며 자치구 길들이기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통합인사는 법에 근거해 합의된 사항이며 강남구가 일방적으로 기술직인 도시계획과장 자리를 개방형으로 하겠다고 통보해 ‘그러면 안된다’고 세차례 알렸음에도 밀어부쳐 통합인사 원칙을 깬 것으로 보고 강남구를 배제키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경우 자치구에서만 하면 승진 자리도 나오지 않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의해 한 것인데 강남구만 여기서 빠지겠다는 것은 강남구 기술직 공무원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