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0.25%P 인하…메르스 경제타격 선제대응 내수·수출감소도 원인…추경예산 편성여부 주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금통위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은 최근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데다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성장경로가 한은의 예측치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 시장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여부에 눈길을 돌릴 전망이다.

한은은 11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었던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 이 총재는 올 2분기가 경기회복세의 확산 또는 부진을 판가름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각종 5월 판매속보치를 보면 일부 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부진한 경기양상을 보였다. 게다가 내수부진을 떠받치던 수출도 하락세로 돌아선지 5개월째라는 점도 이번 금리인하의 배경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한은의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세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이미 1100조원을 훌쩍 넘은 상태여서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금융시장의 심각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문가들은 기준금리 연1.50%를 금리 인하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라는 내부 시스템 리스크 요인과 자본 유출,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외부 위협요소 때문이다.

기준 금리를 1.5% 이하로 내리는 초저금리 정책은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선제적 정책이지만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하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한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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