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미국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첨예화하는 남중국해가 국제사회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무장을 기정사실화하자 미국이 총력 저지하면서 생겨난 갈등이다.

남중국해 또는 남지나해는 중국 남쪽과 필리핀 및 인도차이나반도와 보르네오섬으로 둘러싸인 바다의 통칭이다. 명칭상으로는 중국에 기운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필리핀,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주변국이 자신들에게 영유권이 있다며 전통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다. 따라서 크고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는 공해상 화약고나 다름없다.

남중국해를 발칵 뒤짚어 놓다시피한 분쟁 촉발지 작은 인공섬은 남중국해 분쟁지인 스패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안에 있는 팡가니방 산호초 섬이다. 왜소한 이 섬같지 않은 섬을 둘러싸고 세계열강이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조장하는 이유는 뭘까.‘ ▲남중국해 경제적 가치=석유 등 해저광물 등 에너지 자원 보고이자 전략적 에너지 수송로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네덜란드 정유회사와 자원개발회사들이 개발 붐을 주도했다. 석유채굴 프로젝트도 성행했다. 이 시설을 일본이 호시탐탐 넘보다 일으킨 전쟁이 2차대전이다.

결국 일본이 이 곳을 점령해 세계를 유린하는 발판을 굳히자 미국이 이를 가로막았다. 잠수함 부대를 동원해 일본 군함을 초토화하고 다시 에너지 기지와 수송로를 뺏었다. 허를 찔린일본은 우왕좌왕하며 점령국 전역에 기름과 송진까지 탈취하며 에너지원을 확보하려 애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격분한 일본은 자살특공대인 가미가재를 동원해 역사적인 진주만 공습에 나섰다.

예로부터 해적이 들끓던 곳이다. 물동량이 많았다는 의미다. 산업화와 함께 경제적인 가치와 물동량이 커지면서 여전히 해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결국 이 곳을 차지한 미국은 전쟁에서 이겼고, 되뺏긴 일본은 패전국이 됐다. 이런 곳을 과연 중국이 포기하고 미국에 내 줄 것인가. 답은 이미 간료하고 분명해 졌다. ▲남중국해 갈등이 경제적 빅딜 부른다?=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 거래를 절충점으로 파국을 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놓고 빅딜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경제협의체이지만 우리나라는 후발 가입을 타진 중이고, AIIB는 중국이 기축통화(달러) 본산인 미국을 의식해 설립을 주도한 새로운 국제 금융허브라 할 만하다.

따져보면,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필요 이상의 협조체제는 기대하기 난망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자국 이익을 감안해 경제적 절충에서 물과 기름 차원의 불용성의 관계는 아닐 것은 분명하지만 세계경제의 양축인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데탕트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중국통)은 중국 입장을 주목할 것을 권한다. 그는 “중국 입장에선 AIIB는 이미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 다자협상에 참여하기보다는 미국과 1대1일로 직접 투자협장을 하려 할 것이다. 국가이익 측면에서무엇이 더 유리한지를 중국이 모를 리 없다. 특히 미ㆍ중 간 전략경제대화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다. ” 중국으로선 밑질 장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일본통) 사적인 것임을 강조하며 유사한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과 중국이 일정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지만 경제적 동맹은 드라마 각본”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미중 경제협력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패전국이지만 반미감정이 없는 일본 특유의 국가적 문화가 미국엔 매력 포인트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결탁 역시 공고할 전망이다. 그 핵심이 바로 TPP다. 여기엔 우리 역시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입장에선 미국의 우산아래 있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베트남 등을 견제해야 하는 부담 역시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점은 미국 입장에선 주요 전략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앞세워 미국은 중국이 제발로 경제적으로 굽히고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때마춰 중국이 TPP가입을 미국에 타진해 왔다고 공개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단 남중국해 갈등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한템포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은 엄청난 시장이다. 대미 수출이 동력이 돼 주지 않으면 인구과다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TPP 주도국이 되는 것도 큰 위협이다. 중국으로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다 국제금융 리더자격까지 의심받고 있는 처지다. AIIB가 실패할 것이라는 다소 성급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지금껏 경쟁이 안된 나라들이 경쟁국이 되고 더구나 지금 중국은 생산단가가 올라 제품을 원활하게 만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 일본과 적대노선을 취하기 보다는 부분 협력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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