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지난달 예산집행이 크게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윤진숙 전 장관의 낙마로 수장 공백기를 가졌던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난 1월 예산집행률이 3% 가량에 머물렀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방향인 창조경제 추진이 여전히 미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연간 예산집행계획 9조2168억7000만원 중 1월에 2830억1000만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예산집행률 3.1%를 기록했다. 해수부와 함께 17개 부(部) 중 예산집행 진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체국 보험영업활성화 사업(11.9%), 우편사업특별회계상 보편적 서비스 제고를 위한 창구망 운영(10.3%) 등이 높은 집행실적을 보였지만 정보통신진흥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방송통신기술개발 등 창조경제 관련 대다수 사업이 1월에 집행률 ‘0’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운영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창조경제 추진 속도가 집권 2년차 들어서도 여전히 더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예산집행실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윤 전 장관의 경질로 홍역을 치렀던 해수부의 1월 예산집행률도 3.0%로 미진했다. 인천북항개발(25.7%), 어업질서확립(12.0%)사업 등에서는 높은 집행실적률을 보였지만 대다수 사업은 1월에 예산이 쓰이지 못했다.
예산을 주로 배정하고 실제 집행 사업은 거의 없는 기재부를 제외하면 여성가족부의 1월 예산 집행률이 17.1%로 가장 높았고 교육부(15.7%), 법무부(10.1%)도 타 정부부처에 비해 높은 집행실적을 보였다.
처(處)단위 중앙정부기관까지 포함한 1월 중앙부처 전체 예산집행률은 9.1%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이달부터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사업비가 500억원인 이상인 단위사업 524개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월별 집행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계획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별ㆍ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공개됨에 따라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집행 상황을 감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속도가 더딘 정부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전체 예산중 1분기에 28%이상 집행하는 등 55%를 상반기에 투입해 경기 회복 기운에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