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내달 2일 워크숍서 공식화…공적연금·조세 개혁 등 12개분야 법인세·명예세 등 논란 불가피

새정치민주연합이 잠시 내려 놓았던 경제정당 행보에 다시 시동을 건다.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타결하고, 내부적으로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당 내홍 수습에 첫 발을 내 딛으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판단이다.

당 대표 취임 후 ‘유능한 경제정당’ 기조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표와 더불어 이종걸 원내대표도 힘을 보탠다. 이 원내대표의 전략은 ‘경제민주화 시즌 2’다. 법인세 정상화, 명예세(부유세) 도입,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구체화 될 경우 여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29일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 측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내달 2~3일 경기도 양평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진행되는 의원 워크숍에서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제안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 시즌 2는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 때 내걸었던 대표 공약으로 ▷공적연금개혁 ▷조세개혁 ▷맞춤형 보육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 12개 분야, 30여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원내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가 워크숍 첫날 유능한 경제정당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의원들에게 ‘경제민주화 시즌2’를 제안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시즌 2에는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이 선점한 경제민주화 의제를 다시 되찾아 오겠다는 이 원내대표의 의지가 담겼다. 그는 지난 원내대표 경선 당시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정권에 ‘팽’ 당했고 한국경제는 시대착오적인 시장 만능주의, 기업제일주의가 판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시즌 2를 통해 원내에서 경제민주화 과제를 다시 전면화 시켜 총선, 대선 승리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 대신 기초연금 연계 방안을 제안했던 것도 ‘경제민주화 시즌2’에 담긴 공적연금개혁 방안이 바탕이 됐다. 국민연금 상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기초연금 소득연계방식 전환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공적연금개혁을 이뤄 수권정당의 입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 정상화 및 부유세 신설도 포함된다. 조세개혁 분야 세부과제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각종 공제 혜택 축소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한 명예세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과제를 빨리 해결하고 신임 원내 지도부의 경제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취임 초기부터 있었다. 이 원내대표가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이 예전부터 있던 만큼 앞으로 (정책을) 구체화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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