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대책특위 설치해 국회ㆍ정부ㆍ지자체 대책 강구
-정부에 위기경보수준 격상, 격리시설 확보 요구
-6월 국회서 신종감염병 검역 강화 법안 최우선 처리
[헤럴드경제=김기훈ㆍ박수진 기자] 여야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6월 국회에서 신종감염병 검역 강화조치 및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회동에는 양당 대표 외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명수 당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위원장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추미애 당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장이 참여해 ‘4+4 회담’ 형태로 열렸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또 메르스 사태의 조기종결 및 근본적 감염병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내에 메르스 대책 특위를 설치,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위기경보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치료 및 격리 병원 지원, 마스크 및 방호복 등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 검사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지원 등은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나아가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국가 재난병원 등 공공병원 설립 등의 후속대책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평택 등 메르스 확산 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달 3일 개막하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한 적극 지원에도 뜻을 함께 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1.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2. 국회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가칭)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한다.
3. 정부는 지자체, 교육청, 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국민이 알아야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위기경보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한다.
5. 메르스 대책과 관련하여 치료 및 격리 병원지원,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 장비 및 물품 구입, 검사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 지원 등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한다.
6. 정부와 지자체는 역학조사 및 확진검사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7. 신종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8. 메르스 확산 사태로 인해 평택을 비롯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U대회’, ‘실크로드 경주 2015’ 등 국제행사들이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9.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하여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 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