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다소 우수하게 국민연금 신뢰 기반을 구축했다’며 스스로 후한 평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논란 과정에서 야권으로부터 ‘공포 마케팅’을 조성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복지부가 야권 시각과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부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신뢰기반 구축 과제에 대해 ‘다소 우수’라는 평가 등급을 매겼다. 복지부는 77개 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해 평가가 좋은 순서대로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부진 등 7개 등급을 부여했다.

이중 ‘국민연금 신뢰기반 구축’ 과제는 ‘매우 우수’, ‘우수’ 다음으로 좋은 평가인 ‘다소 우수’ 평가를 다른 10개 과제와 함께 받았다. ‘다소 우수’ 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상위 3분의 1 수준으로 사업 성과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우 우수’ 평가와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각각 3개와 12개여서 전체 과제의 33.8%가 ‘다소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자평은 최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 논란 과정에서 야당으로부터 복지부가 ‘공포 마케팅’을 앞세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복지부는 또 야권에서 “소득대체율을 10%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9.0%에서 1.01%만 된다”는 주장이 나오자 “소득대체율 50%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18.8%로 올려야 한다”고 반박해 야권으로 부터 ‘복지부가 과장된 숫자로 여론을 호도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 등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에 좋은 평가를 내린 것”이라며 “지속가능성 부분도 평가에 있지만 이를 포함해 국민연금의 신뢰기반 구축 전반을 평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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