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사진 :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만수르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석유투자회사 IPIC 인터내셔널 비브이와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 인터내셔널 비브이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21일 국제 중재에 공식 회부했다.IPIC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회사로, 아랍에미리트 왕족이자 부총리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회장으로 있다.한국 정부가 ISD에 휘말리게 된 것은 ‘론스타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IPIC가 제기한 소송 규모는 약 1838억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제기 이유는 한국 정부가 네덜란드 정부와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을 어겼다는 것으로, 이중으로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하노칼은 지난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보통주 4900만주(총 발행주식의 20%), 우선주 7350만주(30%)를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 원에 매도했다.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 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는데, 하노칼은 이것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 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거절했고, 하노칼은 국내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해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앞서 법원은 하노칼이 법적으론 네덜란드 회사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일 뿐 UAE의 IPIC가 주인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네덜란드 조세 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한편, 만수르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국의 왕자이자 아랍에미레이트 부총리이며, 국제석유투자회사 사장이다. 또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시티 FC, 미국 프로축구 리그(MLS)의 뉴욕 시티 FC, 호주 A리그 멜버른 시티 FC의 구단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의 개인 재산은 파악된 것만 200억 파운드(약 34조원)에 달하며, 연간 수입이 4조7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만수르 회사 한국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만수르 회사 한국 소송, 소유한 회사가 대체 몇 개야”, “만수르 회사 한국 소송, 진짜 엄청난 재력이다”, “만수르 회사 한국 소송, 세금만 1800억 원대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