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 평가대상 466개 사업 가운데 21.7%에 이르는 101개 사업이 ‘미흡’ 이하 등급으로 평가돼 재정지원 축소와 관리 또는 제도개선 등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각 부처가 자율평가한 것을 기재부가 다시 평가하는 ‘메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부처의 평가과정 충실도, 결과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기재부는 자체평가가 대체로 적정하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 466개 사업 가운데 ‘매우 미흡’이 6.7%인 31개로 나타났고,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15%인 70개였다. ‘보통’ 평가를 받은 사업은 60.7%인 283개로 나타났고, ‘우수’는 14%인 65개, ‘매우 우수’는 3.6%인 17개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101개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74개 사업 28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방안과 27개 사업에 대한 관리 또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며, 최종적인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해 ‘미흡’ 이하 비율을 종전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전 부처가 이 비율을 준수해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자율평가 보고서는 다음달 각 부처 및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이번 자율평가는 처음으로 부처의 자율평가와 기재부가 이를 다시 평가하는 메타평가 방식으로 시행됐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합해 부처 단위의 통합 자율평가로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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