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 위한 고강도 규제혁파…재계 환영…대내외 여건이 걸림돌

정부가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 수요에 맞는 체감형 규제혁파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규제와 함께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자율주행자동차(무인자동차)의 상용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첨단물류단지의 신설이 가능토록 규제도 개선한다.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관련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대다수 기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는 이번 2단계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숫자 중심의 규제관리에서 벗어나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규제 혁파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그린벨트 내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ㆍ판매ㆍ체험 시설 등을 허용키로 했다. 또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할 경우 2000㎡ 규모에서 숙박 또는 음식 등의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개발계획 수립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도 큰 폭으로 완화된다. 항공정비업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내 투자 제한을 없애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운전자 없이 운행이 가능해 미래유망산업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또 모바일 건강기기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를 구분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심 내 첨단물류단지의 신설도 가능해진다. 비도시 지역의 공장입지 개선, 경제자유구역에 실질적인 규제 프리(free) 지역 도입, 관광 인프라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도 올해 안에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대내외적 경제 불안 요인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실질소득 정체에 따른 내수부진과 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글로벌 저성장, 엔저 가속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이 경제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단 재계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의지를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며 수십조원 대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만 있던 대기업이 어떻게 나설지 주목된다. 투자와 고용이라는 ‘공’은 기업쪽으로 넘어간 셈이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