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국민연금에 적신호가 켜졌다. 연금 보험료 체납율이 하락하고 체납액도 무려 7조원을 돌파하는 등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보험료체납이 가속화할 경우 기금 부실화와 함께 연금 사각지대 확산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국민연금 공표 통계(안)에 따르면 2014년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7조629억원(징수율 98.1%)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체납액이 7조원을 넘어서기는 2007년 이후 7년만이다. 문제는 체납액이 올들어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올들어 1월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율은 89.5%로 최근 4년새 최저점을 찍었다. 직장가입자 징수율은 93.9%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전달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역가입자 징수율 하락은 올들어 더 가파른 곡선을 보이고 있다. 올들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은 60.9%로 한달새 1%포인트 추락했다. 10명중 4명이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셈이다.

이처럼 징수율이 하락하면서 보험체납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들어 1월 한달간 체납된 보험료는 3138억원. 이에 따라 누적 체납액도 7조850억원을 기록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과 영세기업들이 장기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게 연금보험료 징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연금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2147만명)의 39.5%인 848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월소득 150만원이하 저소득층이다.지역가입자는 또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 체납 증가에 따른 연금 사각지대 확산이 우려된다는 정부와 연금전문가의 관측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535조원 규모다. 작년 1년동안 연금 13조7799억원(수급자 374만명)을 지급했다. 2조9140억원(153만명)을 지급한 10년전보다 무려 4.7배나 늘어난 규모다. 체납액만 불어난 게 아니라 연금 수급자와 지급액 등도 대형화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60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급 지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체납액이 눈덩이 불어날 경우 2060년으로 예측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짙다. 최근 정치권에서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공적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반대한 이유중 하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경기불황을 보험료를 체납하는 가입자가 늘면서 누적 체납액이 7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실이지만 체납된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체납 때문에 기금 부실해지진 않겠지만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은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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