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있는 여성들도 30대이후 취업률 뚝 경력단절 해소못하면 ‘고용률 70%’ 요원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단축 활성화 남성육아휴직 장려위해 휴직급여 인상 방과후 초등돌봄서비스도 단계적 확대 “실력대로만 뽑으면 남성 사원 채용이 어려울 정도다.”

기업 인사담당자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각종 고시 등에서 ‘여풍(女風)’은 이제 얘깃거리도 아니다. 이처럼 능력있는 여성이 결혼하고 출산하면 고용시장의 평가가 전혀 달라져 버린다. 출산과 육아부담에 여성은 마음놓고 일하기 어렵고 기업은 출산휴가ㆍ육아휴직에 따른 공백이 부담스럽다. 이에 여성 고용률은 30대 들어 뚝 떨어져 버린다.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박근혜정부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30대 여성 고용률 ‘뚝’=정부가 4일 내놓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은 경력단절 여성 문제 해소 방안에 초점을 뒀다.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20대 여성 고용률은 남성 못지않다. 20~24세 여성 고용률은 47.5%로 또래 남성(38.6%)보다 앞서고 25~29세 남녀 고용률도 각각 69.6%와 68.0%로 큰 차가 없다.

하지만 30대 이후 남녀 간 고용률은 급격한 차를 보인다. 30대 고용률은 남성이 90.2%인 데 반해 여성은 56.7%에 머문다. 한창 일할 나이지만 출산과 육아의 벽에 일을 할 수 없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40대 여성 고용률은 64.6%로 다소 높아지지만 생계를 위한 ‘하향 재취업’의 영향이 크다. 40~44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여성이 38.8%로 남성(18.4%)보다 월등히 높다.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을 토대로 단절된 경력을 되살리지 못하는 셈이다. 이는 여성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고용은 물론 성장잠재력도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이 남성 수준에 이를 경우 성장률이 연평균 1%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9일 마포구청 1층로비에서 열린 '제1회 맞춤형 마포 여성취업박람회'. 21개 중소기업이 234명의 여성 일꾼을 찾을 예정이며 5백여명의 여성들이 현장을 찾았다. <br />정희조 기자/checho@heraldm.com 101209 40대 여성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춰 단절된 경력을 되살리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하향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 경력단절을 해소하지 못하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취업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헤럴드경제DB]
9일 마포구청 1층로비에서 열린 '제1회 맞춤형 마포 여성취업박람회'. 21개 중소기업이 234명의 여성 일꾼을 찾을 예정이며 5백여명의 여성들이 현장을 찾았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m.com 101209 40대 여성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춰 단절된 경력을 되살리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하향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 경력단절을 해소하지 못하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취업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헤럴드경제DB]

▶맞춤형 대책으로 경력단절 여성 없앤다=앞서 정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무상보육 확대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한 측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임신ㆍ출산 ▷영유아ㆍ초등 ▷재취업 ▷고용문화 개선 등 생애주기별로 대책을 마련해 실효성 제고에 나섰다.

임신ㆍ출산 단계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고, 남성 육아휴직 이용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 영유아ㆍ초등 자녀를 위해선 시간선택제 근로 부모를 겨냥한 하루 최대 6시간짜리 시간제보육이 신설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신·증축 시 해당 면적 과밀부담금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방과 후 오후 5시까지 하는 초등 돌봄서비스는 올해 1~2학년, 내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단축근무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 보장,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3회 연속 여성 고용기준 미달 기업 명단 공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육아휴직자나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급여 인상이 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일정부분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업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