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계좌 하나로 주식-펀드-채권 등 모든 자산관리를 하는 ‘꿈의 계좌’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도래한 것은 ISA 도입의 시급성을, 복잡하기만한 각종 혜택들은 이들을 ‘사람’을 중심에 두고 하나의 계좌로 모아야 하는 필요성을 낳게했다. 당국의 규제 완화와 ISA 활성화 의지가 절실한 때라는 평가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한국형 ISA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영국의 ISA와 일본의 NISA를 본따,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 ISA의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고,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ISA 도입은 ‘꿈나무 펀드(가칭)’를 가능케 할 전망이다. 꿈나무 펀드는 예컨대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0세부터 대학입학 전 까지는 부모가 학자금을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된 ISA에 자금을 납입해주고, 20세부터 취업 때까지는 취업 자금을 ISA에 부으며, 취직 이후에는 자녀가 스스로 집 마련이나 결혼을 위한 자금을 ISA에 넣는 것이다. 이후 ISA는 중년층에겐 노후 관리 대비를 위한 계좌가 되고, 노후엔 자녀양육 등에 필요한 자산관리 계좌가 된다. 국가는 통합자산관리계좌인 ISA에 세제혜택을 지원하므로써 ISA를 우회 지원하게 된다.
현재는 개별 상품마다 비과세,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통합해 운영하는 ISA가 도입되면 현재는 상품별로 쪼개져있는 각종 혜택을 ISA 하나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된다. 개인도 ISA에 편입된 펀드, ELS, 주식, 채권 등을 통해 자산관리를 할 수 있어 자산관리 편리성이 극대화 된다.
당국이 ISA 도입을 화두로 꺼낸 것은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의 장기화 가능성 탓이다.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는데다,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실질 자산소득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라도 수익을 늘리기 위해 ‘개인’이 중심이 된 자산관리계좌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한국보다 먼저 ISA를 도입한 대표적 국가로는 영국과 일본이 있다. 영국은 1999년 이를 처음 도입해 2008년부터 아예 영구적인 비과세상품화했다. 16세 이상이 가입하면 1만 5000파운드(2500만원)내에서 투자에 따른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해준다. 일본은 지난해 1월 세금우대정책의 수단으로 일본판ISA(NISA)를 도입했다. 20세이상이 연 100만엔 이하 5년간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금 금리가 5~6%씩 되는데도 ISA가 필요하단 얘기는 못한다. 그러나 금리가 1~2%다. 초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소장펀드 대상확대와 세제혜택 등 정부의 ISA 유인책은 실효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