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학교 주변 성매매업소 등 유해업소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폭력 근절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지난 5월말부터 전국 10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성폭력 전담수사팀 신설,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도입 등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반기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과제를 31일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학교 주변 유해업소 폐쇄ㆍ철거 조치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전국 17개 관서로 확대 시행한다.

강남서는 지난 5월부터 논현초등학교 주변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지정, 강남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키스방 등 유해업소 11곳을 철거하고 2개 업소를 업종 전환시켰다.

성폭력 분야에서는 서울 관악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전국적인 확대에 대비, 표준안을 정비하고 관련 인력ㆍ 예산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형 이동식 진술녹화실을 도입,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등의 진술 조사에 편의를 도울 방침이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신고를 전담하는 117 센터 상담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보수도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117 신고전화를 긴급전화로 지정해 무료화하고, 청소년 교육ㆍ심리ㆍ사회복지 전공자들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년범 선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년범 성격에 따른 표준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가정폭력 부문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의 폭력성향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접근제한, 친권제한, 보호관찰 등 가정보호 처분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반기 4대악 근절을 위해 추진한 시책을 내실화하고 보완해 4대악 근절 활동을 보다 전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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