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무한도 상향조정해야” 압박 공화 “지출 감축 유일한 방법” 맞불

연초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ㆍsequester)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미국 여야 정치권이 하반기 또다시 ‘예산 전쟁’ 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5주간 여름휴회에 돌입하는 미국 의회는 오는 9월부터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 협상에 돌입할 예정으로, 오는 11월초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 2014회계연도 개시 시점인 오는 10월 1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잠정예산안 협상도 진행해야 하고, 이마저 결렬되면 정부폐쇄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지난 2011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로 연방정부 폐쇄 위기까지 자초하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았으나 올해도 어김없이 협상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날 NBC방송 등에 출연, 공화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재정적자 감축안을 비판하며 연방정부 채무한도증액안 처리를 압박했다. 루 장관은 “우리는 이미 재정적자를 상당부분 감축했다”면서 “더이상 위기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공화당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최근 재정지출삭감과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이어진 미국 정치권의 연말 ‘벼랑끝 대치’는 집권 2기 첫해인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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