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현재와 같은 저성장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선진국 대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은 17일 ‘한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전략’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27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2007년 이후 2만달러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처럼 내ㆍ외수 부진이 이어지며 잠재성장률이 1~2%대로 하락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시기는 2020년, 4만달러는 203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인구 1000만명 이상, 1인당 소득 4만달러 이상의 선진국들이 2만→3만달러로 도약하는데 평균 9.6년, 3만→4만달러는 5.6년이 걸린 것보다 크게 늦다.
김 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선진국 클럽 진입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4만달러 도약에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대체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뤘으며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률도 70%를 웃돌았다.
합계출산율은 1.7 이상으로 한국(1.2)보다 높았다. 국제 투명성지수(TI)는 평균8.0 수준으로 한국(5.5)보다 훨씬 높았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려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 균형을 유지해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