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정부의 복지 정책이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복지 확대와 재정 확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게 가장 중요한데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을 하면서 복지 현장에서 ‘깔때기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깔때기 현상’이란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전달 과정에서 병목이 생겨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박 당선인은 ”각 부처에서 여러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직접 복지업무를 집행하는 사회복지사가 무 부족해 복지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복지사각지대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실제로 가서 사례를 자꾸 봐야 하는데 각 부처마다복지정책이 쏟아져 내려오니 그것을 연구하기도 바쁘다“며 ”이는 복지사 잘못이 아니라 구조가 정말 잘못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처간 칸막이’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지 통계와 복지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처를 초월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아울러 자신이 18대 국회에서 발의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 “고용복지와 관련된 모든 개별법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개별법의 개정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