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교육부 업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가닥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간 업무이관을 놓고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존에 거론되던 고등교육(대학) 외에 ▷평생교육 ▷융합교육 ▷창의교육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교육부가 초ㆍ중등교육 위주의 기능만을 다루는 ‘소부처’로 위상이 크게 추락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중 하나로 ‘미래 인재 양성’을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공약을 통해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연구를 지원하며,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과학기술계 인사는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통섭ㆍ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해당 교육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과 간 융합교육, 창의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은 과학과 연계될 때 효과가 배가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방안이 실제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들 업무 중 상당수, 특히 평생교육은 과거부터 교육부처의 고유업무”라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계는 물론 유ㆍ초ㆍ중등교육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교과부의 대학재정지원, 산학협력 등의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의 핵심 단체는 연일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대학 관련 업무 이관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인수위에 대학 관련 업무는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건의서까지 낸 상태다. 대교협 관계자는 “입시제도 연결고리로 초ㆍ중등교육과의 연계성을 생각하면 대학업무는 교육부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영훈ㆍ신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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