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이 발표됐다. 과거 정부와 같이 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을 담당하게 돼, 정책의 일관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스포츠의 정책적 패러다임은 스포츠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은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성장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산업적 가치와 더불어 최상의 복지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동안 스포츠의 정책 패러다임은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결과지향적으로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을 우선시했고, 국민 복지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는 시설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투자에 집중했다.
선진국의 경우, 국민이 스포츠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적 방향을 맞춰왔다.
독일의 경우 ‘골든플랜’ 정책을 실행해 국민 누구나 걸어서 5분 거리 내에 스포츠시설 및 지도자,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세계 제일의 생활체육 모범국가를 실현했다.
즉 스포츠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스포츠를 즐기는 과정을 통해 전 국민이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를 공감하고 나아가 행복 추구를 도모하는 과정형 가치에 초점을 맞춘 체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정형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부족한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투자보다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즐기고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 더불어 학교와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개발해야 한다.
21세기의 스포츠는 산업적인 관점에서 주요 정책 대상이다. 스포츠가 관광ㆍ정보통신ㆍ미디어 등과 융합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기틀이 필요하다.
정부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면서 스포츠산업 분야의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전문성 결여에 따라 여전히 현장과의 괴리감이 존재하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체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스포츠 전담 차관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향후 5년은 대한민국 스포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5 광주 유(U)대회 등 국제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 스포츠를 통한 복지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매우 많다.
따라서 전문성을 겸비한 체육 전담 차관의 리더십하에 장기적인 체육 정책의 비전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