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 확보를 위해 부유층의 국외자산도피 차단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세수 확보와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제1 공약으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숨은 세원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조세회피용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수집과 집중 단속으로 재산도피ㆍ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 차단에 힘을 쏟기로 했다. 고가 수입, 환치기 등 무역거래 가격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ㆍ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를 겨냥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불법 관세 탈루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들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 조사를 강화해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 주방용품, 신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큰 위험품목을 확대 지정해 단속하고 다국적 기업, 고세율 농수산물 등 고위험 세액탈루 분야의 대응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인터넷과 우회입국을 통한 밀수, 마약거래 등의 단속활동도 늘린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