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확장적 재정정책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효율과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브뤼겔(Bruegel) 공동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극적 재정의 역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이 이날 언급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 내용은 최근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에 복지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을 고강도로 주문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터라 주목을 받고 있다.

신 차관은 “부채관리의 시대에서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보다 관심을 갖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해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스필오버(이전효과)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거시건전성 조치를 자본통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러한 ‘환율전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여파로 자본유출입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본유출입 대책과 관련해선 “거시건전성 정책을 전통적인 정책수단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20개국(G20)에서의 논의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입장 변화를 바탕으로 자본유출입 관리가 보편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이 자국의 통화팽창 효과가 다른 나라로 퍼지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정교하게 선별해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최근 미국ㆍ중국의 경제지표가 회복세이지만 세계 경제가 봄철에 앞서 나타나는 ‘살얼음(thin ice)’을 밟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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