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춘 전 감사관, 내부문서 유출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 -곽노현 전 교육감 재직 당시 개방형 공모로 선출된 ‘郭의 사람’ -송 전 감사관 “부당한 표적 감사…법적 대응 하겠다”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내부문서 유출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재직 당시 비공개대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외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비판 발언 등을 한 것이 고발의 근거다. 송 전 감사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재직 당시 개방형 공모로 선출된 대표적인 측근으로 알려져있다.

교과부는 작년 10∼11월 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여 송 전 감사관에대해 내부문서 유출과 지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문제를 적발해 중징계를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송 전 감사관은 작년 9월 곽 전 교육감의 징역형이 확정되고 12월19일 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 진영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자 같은 달 31일 사임했다.

교과부는 송 전 감사관이 2011∼2012년 비공개대상 정보인 A사학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결재문서와 B사학법인의 재산처분 관련 민원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송 전 감사관은 작년 8월 사학비리 관련 토론회에 무단외출해 참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과 정부 비판 발언 등을 해 지방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정치적 중립 규정도 어겼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번 주 내로 대검찰청에 송 전 감사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송 전 감사관은 이에 대해 “교과부의 이번 감사는 ‘표적 감사’”라며 교과부의 고발에 맞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전 감사관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A사학법인에 대한 엄청난 비리가 있었음에도 시교육청 내에서 이사회를 유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예산ㆍ감사 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원들에게도 당연히 알려야 할 내용이었다”며 “대외비 성격의 자료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당시 토론회는 국회에서 열렸고 주최가 정진후, 유기홍 의원실이었다. 국회 주최 토론회에는 공무원이 특별한 허락을 받지 않고도 참석을 해왔다. 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토론회라서 문제를 삼는 것인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