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군범죄에 왜 더 민감한가

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한다. 최근 서울 이태원에서 미군이 시민을 향해 공기총을 난사했을 때, 홍대에서 난동을 부리다 미군이 경찰을 폭행했다는 사건이 알려졌을 때도 국민은 분노했다.

2002년 6월 15세였던 미선ㆍ효순 양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을 때 수십만의 인파가 광화문에 모여들어 미군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국민은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이 내국인과 다른 대우를 받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 사무국장은 “우리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미군 범죄가 끔찍하기 때문이 아니다.

죄질로만 보면 조선족 등이 저지른 범죄가 더 끔찍할 수 있다”며 “한국 사람들의 자부심이 커져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점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설 교수는 “국민은 한국에 치외법권 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면 한국의 사법체계에 의해 심판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국인과 똑같이 처벌을 받지만 미군의 경우 처벌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