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한국의 외국인이민, 비자 정책은 일자리창출과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법무부는 24일,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해 1142개의 추진과제, 7902억 원의 예산으로 구성된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은 경제성장 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 촛점을 맞추고 진해된다. 무엇보다 창조형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우수 기술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ㆍ사기관에게 ‘골드카드’를 발급, 해외 기술인력의 취업비자 취득 지원 및 출ㆍ입국상 특혜를 부여한다.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력산업과 연계성이 강한 뿌리산업 분야에 숙련기능 외국인력을 도입하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Contact Korea’(한국명 : 글로벌인재사업단)를 설치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도 수행한다. 복수국적의 허용범위도 확대해 해외 우수 인력들이 국적 취득ㆍ포기 문제로 한국 입국을 꺼려하는 현상도 막는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비자를 신설하고, 코리아 벤처 창업센터를 설치해 외국인들의 기술 창업ㆍ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외국인 정책은 향후 5년간 박근혜정부의 외국인 정책 기조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확정된 시행계획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되며 법무부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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