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트레이포커스’ 보고서

현재의 청년실업 등 취업난의 본질은 고용없는 성장 때문이 아니라 ‘경제의 저성장’ 자체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트레이포커스’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상용직 일자리 창출은 내수기업보다는 수출기업, 업종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주도했다.

무협 국제무역연구원은 2006~2010년 종사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국내 우량기업 7400여개를 중심으로 이런 분석을 했다.

이 기간 규모별로는 대기업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자리 창출은 수출대기업에 의해 주도됐으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에 해당하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폭이 컸다는 것이다. 산업별로는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 것은 3차산업이었으나 광공업 수출기업의 일자리 창출규모가 가장 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런 이유로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 부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의 기간을 제외하면 고용탄력성(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은 대체로 0.3~0.4로 일정한 수준을 보여왔기 때문.

또 내수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창출 정책으로는 청년층 구직 눈높이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상당수는 대졸자이며, 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무원ㆍ대기업ㆍ공기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취업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학 입학률 증가로 고학력 실업자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률의 제고가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1990년 이래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있으며, 최근의 취업난은 ‘고용없는 성장’보다는 ‘저성장’ 그 자체에 기인하는 측면이 높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