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경제실천연합회가 2일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관련 교통수요 조작, 차량 형식 불법 변경, 차량 선정 특혜 등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문책할 것을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감사원 감사결과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경전철 설계기준이 없어 필요 이상으로 시설물을 크게 설계해 예산을 낭비했고 특정업체 차량을 선정하는 특혜 등도 적발했다.

이는 감사원이 요약한 대구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다.

경실련은 감사원이 지난달 30일께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가 ‘경전철에 적합한 수요예측방법이 없는 등 관련 규정·지침이 미비해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변동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수요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과다하게 수요 예측된 사업을 대구시가 그대로 추진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경전철 구조물 설계기준 등이 없어 일반철도 기준으로 시설물을 과다 건설해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선정기준 등이 없어 사업마다 제각각 차량을 선정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는 등 경전철 건설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대구시가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철도 3호선의 추가 통행량을 산정하면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에 구축된 통행 발생원단위 1.22(통행/인)를 적용치 않았다.

대신 임의로 1.38~2.42(통행/인)를 적용해 통행량을 22% 과다 산정’했다. 또 ‘대구권역 총통행량을 KTDB 기종점(O/D) 자료보다 3.5% 과다 반영’했다.

그 결과 지난 2005년 2월 수립한 기본계획 대비 56% 수준에 그치는데도 실시설계 완료단계 및 시공단계에서 이를 확인치 않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했다.

대구시는 ‘부풀려진 수요를 기준으로 정거장 시설 규모를 과다 건설하는 등 55억67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경실련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대구시의 교통수요 조작, 차량 형식 불법 변경, 차량 선정 특혜 등은 ‘주의 촉구’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의 비위사실을 인사자료 활용’에 그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는 김범일 시장에게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도시철도 3호선 교통수요 조작, 차량 형식 불법 변경, 차량 선정 특혜 등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은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민ㆍ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교통수요 조작, 차량 형식 불법 변경, 차량 선정 특혜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40일간 감사원에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 “그 결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고, 차량시스템 선정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경전철 사업비 5693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일부는 사실과 다른 점도 있다”고 해명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