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폐지된 대검 중수부 대신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ㆍ감독ㆍ지원하는 부서가 대검에 설치된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과 관련,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지휘부서는 일선청의 수사권 남용이나 과잉수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별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나 검찰청에 즉시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지휘부서에서 계좌추적이나 회계 분석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뒤 일선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중요사건 처리방안, 일선청 특별수사체계 정비방안, 검찰 특별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요 검찰개혁 방안에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출범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정종섭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위원 9명과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대검은 위원회가 의결한 개혁방안을 최대한 존중해 제도 개혁과 업무 수행에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