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 대화록에는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속셈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북한의 외교 책임자로 핵 협상을 이끌고 있는 김계관 외무상은 “핵물질 신고에서 무기화 된 것은 안한다”며 핵 무장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김 외무상은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에게 10ㆍ3 합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용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핵 계획과 핵 물질, 핵 시설을 다 신고한다”며 “그러나 핵 물질 신고에서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10ㆍ3 합의가 이뤄진 그 해 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그 댓가로 중유 100만 톤을 받는다는 당시 합의와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비 핵화’에 대한 속내도 밝혔다. 북한의 핵 무기 및 핵 무기 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 등 핵 계획 포기가 우리와 미국이 바라는 한반도 비핵화라면, 김 외무상은 “우리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 미군 등을 통한 핵 무장 가능성을 빌미로 ‘북한 핵 포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는 전략인 셈이다.

대화록 공개를 통해 확인된 이 같은 북한의 속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추구하고 있는 6자회담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자 회담의 대상인 북한이 애시당초 대화의 전제 조건인 ‘핵 포기’를 받아드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간헐적으로 보여준 냉각탑 폭파나 핵 시설 공개도, 중유 같은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전략이였을 뿐이라는 의혹도 스스로 확인 시켜준 셈이다.

6자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북한의 IAEA 사찰 수용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김 외무상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우리 관계는 적대적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들을 (북한으로)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노 전 대통령 앞에서 분명하게 거부 의지를 밝혔다. 또 과거 사찰 수용 역시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성의조치로 초청해왔다”며 “하지만 무력화 단계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또 농축 우라늄 같은 핵 시설에 대해서도 “못 쓰게 만들지도, 해외에 나가지도 않는다. 우리 땅에 보관하고 있겠다”며 “지렛대로 돌리며 배짱으로 쓰겠다”고 말해 핵 무기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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