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독일 법원이 오는 8월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갤럭시 S2 등 6개 스마트폰을 불공정하게 판매했는지 판결한다.

26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따라 삼성전자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애플이 특허 침해를 주장한 삼성전자 제품은 갤럭시 SㆍS2, 갤럭시 S플러스,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R, 갤럭시 웨이브M 등 6개 종이다. 여기에 미디어 플레이어 갤럭시 S 와이파이 4.0도 포함됐다.

블로그에 따르면 애플은 이들 제품이 아이폰과 이이팟 등을 모방해 소비자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플로리언 뮐러 블로그 운영자는 이번 판결은 디자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독일 불공정 경쟁법에 따른 위반 행위나 권리 침해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독일 법원은 삼성전자가 소비자나 다른 시장 참여자의 선택의 자유에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 탭10.1에 대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10.1N으로 디자인을 변경해 판매를 재개했다. 그러자 애플은 갤럭시 탭10.1N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