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김윤희 기자] 청와대가 경제민주화에 이어 ‘갑을 문화’ 청산을 위한 국회의 입법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경쟁적인 포퓰리즘에 의해 봇물터지듯 과잉입법을 할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을 옥쥘 수 있다는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6월 국회에서 여야가 갑을문화 개선을 위해 경쟁적으로 내놓는 입법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으냐는 생각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주 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회 상임위 일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갑을 문화 개선의 첫 단추로 꼽히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다는 애기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토론이 벌어진다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혀, 국회가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까지 보탰다.

그러나 ‘규제합리화’와 ‘친(親)시장‘ 이라는 긍정적인 두 전제조건에도 불구, 당장 야당은 “가이드라인 제시”라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관련 “무엇이 선제적 조라는 애기냐. 6월국회에서 을의 눈물 닦아 줄 입법을 과잉입법이라는 거냐”며 “이번에도 입법대전을 치러야할 거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입장이 맞다고 본다”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과도한 규제로 나간다는 얘기 나오는데 조금 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당이나 상임위에서도 흘러나온다”고 청와대 편을 들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해 ‘가이드라인’논란이 일었다.

한편, 조 수석은 “대통령께선 ‘중기가 상생을 해야 되는데 상생을 할 때 단순히 규제만 갖고 접근하면 효과가 한계가 있지 않냐. 좀 더 시장적 조치를 같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종종 하셨다”며 “이 문제(갑을 문화 청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중요도는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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