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 변경 위한 간담회 재가동…참의원 ‘개헌 찬성파’ 75% 달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일본 아베정권이 이르면 다음달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정부의 유식자 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를 다음달 재가동,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이 간담회는 아베 1차 정권 때인 2007년 설치돼 미ㆍ일이 공해상에서 공동 활동 중에 미 함정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 함정이 방어하고,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을 일본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으로 격파하는 내용 등의 보고서를 마련했으나 아베 총리가 갑자기 퇴진하는 바람에 활동이 중단됐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 포기, 전력 보유ㆍ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9조의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참의원 대승 후 2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 환경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관점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 (헌법) 해석을 단순히 바꾸는 것만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대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가안전보장 기본법안’ 등 관련법 정비를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일본 참의원 가운데 헌법 개정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3분의 2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언론들이 참의원 선거 당선자와 비개선(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 찬성파가 72~75%에 달했다. 또한 총리와 각료의 야스쿠니(靖國) 참배에 대해서는 자민당 당선자의 81%, 유신회 당선자는 63%가 ‘문제없다’고 대답했다.

천예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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