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촉발된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 활동이 용두사미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사태 해결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수사는 얻고 성과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는 건 정치권이 늘 부려 왔던 테크닉이다.

특위는 9일 오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논란의 핵인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및 지방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었다. 하지만 정작 해명을 해야 할 당사자(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 행사를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덕분에 마지막 전체회의는 여야 간 정쟁터로 변질됐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북방한계선)논란에 전투력을 집중하느라 공공의료는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특위는 공식적으로 홍 지사의 불출석에 국회법에 근거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지만, 추진 의지는 의문이다. 여당의 한 특위위원은 “본인이 배를 째라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방법이 없다”면서 손을 놓았다. 정우택 위원장도 앞서 “국회법에 근거해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엄포용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중앙정치를 읽는 데 남다른 ‘촉’을 가진 홍 지사가 이런 분위기를 읽지 못할 리 없다. 홍 지사의 불출석보다 더 아쉬운 건 이번에도 반복된 정치권의 ‘설렁설렁’ 행태다. 애초 특위는 이번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지, 또 무엇을 개선할지 방향성도 없었고 구심점도 잡지 못했다. 결국 당사자인 홍 지사의 말 한 마디 듣지 못했고, 공공의료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했으니 말이다.

이럴 때 나오는 말이 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국민들은 이번에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한층 더 쌓아 올렸을 것이다. 애초에,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상처받고 고통받은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