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등 병원 ‘횡포’ 늘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등 병원 측의 영리추구로 인해 최근 4년 새 8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보면 비급여 본인 부담 총액은 2007년 13조4000억원에서 2011년 21조6000억원으로 8조2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4.6%에서 2008년 62.2%, 2009년 64%, 2010년 62.7%, 2011년 62%로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입원치료 86.6%, 외래치료 78.2%다. 이명박정부에서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기능이 약해지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본인부담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병원의 영리추구 탓이었다.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법정본인부담률은 21.3%에서 20%로 1.3%포인트 낮아졌지만,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3.3%에서 17.3%로 4%포인트나 높아졌다.

치과보철이 3조5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선택진료비가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상급병실료가 1조원에서 1조8000조원으로, 간병비가 9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증가한 때문이다.

병원 측의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되는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유도관행과 관련 있다. 간병비 증가도 결국 간호서비스 미비와 연관지을 수 있다.

이 같은 의료비 본인부담 증가는 결국 민영의료보험 가입 증가로 이어졌다. 2008년 77.3%였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2009년 77.79%로 높아졌다.

특히 가구당 연소득 3000만원 이상 구간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졌는데,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인 중산층의 월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부족으로 인한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이 가중됐음을 뜻한다고 예산정책처는 해석했다.

홍길용·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