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3주간 전자발찌 부착자 전원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자발찌 착용에도 불구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등 사회 불안이 고조되고 있단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보호관찰소와의 협업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며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폭행 등 전과 18범인 A(38) 씨는 지난 2010년 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북 영주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자 B(53) 씨가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초기 경찰과 법무부 간의 공조가 원활하지 못해 초기 검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전자발찌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와 경찰은 지난달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명과 주소, 실거주지 등 9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자 1100여명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7000여명의 거주지와 신상정보가 경찰의 ‘112 지도’에 표시되는 등 시스템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행방을 감출 경우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게다가 전자발찌 착용자가 금지구역을 출입하거나 특정된 활동 금지시간에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이동을 제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일제단속 기간 관할 보호관찰소와 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내 전자발찌 피부착자 전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첩보 수집에 나선다. 또 재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의 경우 우범자 등급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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