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관(官,서울시)과 관(官, 강남구)의 싸움이 계속되자 구룡마을 토지주와 거주민들이 개발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와 거주민, 보수시민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무열 토지주협의회장은 “현재 구룡마을 갈등은 일반적인 민(民, 토지주)과 민(民, 거주민)의 싸움이 아닌 관과 관의 싸움”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며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번 감사 청구는 토지주와 거주민 95%가 서명한 것”이라며 감사청구의 배경을 전했다.

토지주들과 거주민들은 ▷구청장 개인의 정치적 꼼수를 위해 구청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 ▷구룡마을 미분할 혼용방식 개발반대를 위해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점 ▷구룡마을 정채협의체 위원에 친 구청장 인사를 선정한 점 ▷선거 캠프의 측근을 구룡마을 주민으로 부정등록시킨 점 등을 이유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강남구에 대해서만 감사를 청구한 이유로 “시민단체와의 자체 조사결과 강남구청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억지를 쓰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주최 측은 답했다. 강남구가 주민공람까지 끝난 뒤 뒤늦게 미분할 혼용(수용+환지)방식의 불법성을 제기하고 잘못된 계산법으로 대토지주들이 천문학적 개발특혜를 갖게 된다고 억지를 쓴다는 것이다.

임무열 협의회장은 “기본적으로 강남구는 환지방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결재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며 “토지가 아무리 많은 지주도 환지방식을 적용하면 660㎡밖에 가질수 없어 천문학적 개발이익은 말도 안된다. 분양사업시 특혜문제도 분양가 상한제로 불가능하다”며 강남구청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수천억대 개발특혜자로 지목됐던 대토지주 정모씨는 토지주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환지 비율이나 분양가 결정권한도 강남구청장에 있어 개발이익은 강남구청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는 300명 이상의 국민이나 시민단체, 지방의회나 감사대상 기관장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이후 30일 이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통상 6개월 이내 결론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국민감사청구가 빠른 시일내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다. 사안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통상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장기간 소요되거나 진행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토지주와 거주민들은 더 이상의 개발 지연을 막기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후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범사련은 지난 7월 구룡마을 문제의 조기 미해결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