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 미제편철된 사건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편철이란 수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잠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종결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17일 김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경찰 내 수사부서(수사ㆍ형사과)에서 처리한 사건은 2009년 189만902건, 2010년 156만623건, 2011년 155만2932건, 2012년 163만279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말까지는 115만7392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미제편철된 사건 비중은 2009년 12.68%(23만9871건), 2010년 13.24%(20만6647건), 2011년 13.59%(21만1060건), 2012년 15.58%(25만445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 8월까지는 14.18%(16만4128건)가 미제편철됐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의 단서를 잡지 못한 사건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부실한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부서에 몰린 과도한 업무가 수사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과의 경우 1인당 평균 사건 처리건수는 ‘사이버’가 22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 사건이 109.4건, ‘지능’은 52.1건으로 집계됐다. 형사과의 경우 1인당 평균 사건처리 건수는 ‘형사’가 106.4건, ‘강력’이 65.1건, ‘마약’이 17.6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건 처리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는 마약수사로 평균 252.3일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형사는 110.8일, 지능과 강력은 평균 59.7일, 경제 45.7일, 사이버 44.7일이 걸렸다.

김 의원은 “스미싱, 메모리 해킹 등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이버 분야 등의 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경찰의 핵심업무인 수사부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곧 수사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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