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험인증산업의 취약성은 산업 전분야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시간과 보안에서의 유ㆍ불리는 승부에 결정적이다. 실제 이같은 사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A사는 2010년 하반기에 세계시장을 겨냥한 신제품을 개발했다. 그런데 필요한 시험인증 종류만 20개가 넘었다.

국내에서 일괄적으로 인증을 받고 싶었지만 해당 기관에선 “인력이 부족해 원하는 기간까지 인증을 끝낼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어쩔 수 없이 국내와 호주기관에 나눠 인증을 받다보니 평가과정 보완조치에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해야 했다. 그런데 2012년 한 해외 전시회에서 디자인이 똑같은 제품이 이미 유통되고 있었다. 인증과정에서 디자인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B사 관계자는 “주문서 도착해 있는데 검증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장비를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복제도 염려된다. 주문이 들어온 후 검증을 최단기간에 해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털어놨다.

화학제품을 만드는 C사 관계자도 “시험인증기간 사이에 무단복제된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특히 대만이나 중국 등 경쟁업체에 기술이 흘러들어가는 경우는 치명적”이라며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선진국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를 이유로, 신흥개도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안전인식 제고를 이유로 기술규제 건수는 늘리는 추세다. 일종의 기술규제 장벽인 셈이다. 실제 2005년 TBT(무역상 기술장벽협정)에 통보된 규제는 771건이었지만, 지난 해 14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시험인증기관도 결국 자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다. 시험인증산업이 낙후되면, 경쟁국에 우리 제품의 생사를 대책없이 맡기는 꼴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이같은 문제점이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는 민간이 시험인증산업을 주도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하다보니 정부 통제를 강하게 받는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주요 시험인증기관은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추진 등으로 정원의 제한을 받다보니 국내 1위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지난 해 2005년 대비 90% 넘게 성장했음에도 정규직원은 4% 밖에 증원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숙련된 전문인력의 고용유지를 위해 정규직 증원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업체의 난립도 문제다.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다보니 인증의 국제적 효력도 없고 공신력도 약하다. 심지어 독자 인증은 없이 다국적사의 인증장비 판매와 인증마크 대행으로 연명하는 곳도 적지 않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다국적 시험인증업체는 금융지원, 직접 마케팅 등 품목별로 차별화된 접근전략을 사용해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시험인증기관들은 이러한 운영 메커니즘에 대한 대응전략 부족하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