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30년 明暗>

기재부 이석준차관 본지 인터뷰 경평지표 핵심사항 위주 간소화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헤럴드경제의 ‘공공기관 경평 30년 명암’ 시리즈와 관련, 정부는 경평 지표를 국정과제 등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와 통합되고 소규모 공공기관은 경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지는 시리즈를 통해 경평이 평가 대상 기관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평가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본지 인터뷰에서 “기관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에 통합하고 평가주기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평가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평가대상 기관 수가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평가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지표도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ㆍ명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평가 지표 수를 국정과제 등 핵심사항 중심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소규모 기관의 경우 경평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무부처의 성과관리 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 차관은 “기관장의 중장기적 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평가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