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달리 국제무역위원회 결정 전격 수용 … 자국 이익 우선 정책에 우려 목소리 높아져

미국 행정부의 이중 잣대가 보호무역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월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국 내 수입금지 판정을 수용했다. 지난 8월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등의 수입 금지를 최종 판정한 부분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10월 9일부터 미국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의 동일한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비교되며 보호무역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은 것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 이후 26년 만으로 당시에도 애플 편들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동일한 결정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다른 태도를 취한 표면적인 이유는 '표준특허'와 '상용특허'의 차이다. '표준특허'란 업계에서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의미하고 '상용특허'는 '일반특허'로 우회가 가능한 서비스 관련 특허를 뜻한다. 즉, 삼성전자의 특허는 핵심기술이라 우회할 방법이 없어 애플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으나 삼성의 경우 애플의 특허를 충분히 우회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도 이런 결정에 대해 보호무역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특허 구분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내면에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 논리가 숨어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애플 제품 수입금지는 전례 없이 거부하고 삼성전자는 수입금지 조치를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두 기업간 공평한 대우를 바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 금지 결정이 내려진 제품들이 대부분 구형 제품이기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미국 내 수입 금지가 보호무역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내 스마트폰 시장, 더 나아가 다른 시장에까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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