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일선 경찰들의 절반 이상은 경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유대운 의원이 지난 9월6일부터 27일까지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경찰관 1024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5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응답은 12.7%, ‘보통이다’는 34.1%로 나타났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10명 중 1명 꼴에 불과했다.

직급별로는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경장 55.1%, 경감 55.0%, 경사 54.1%, 경위 52.9%, 순경 48.5%로 상하위 모든 직급에서 경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이 고르게 퍼져 있었다.

하위직의 수사 자율성에 대해서는 ‘잘 보장돼 있지 않다’는 응답이 44.7%로 주를 이뤘다. ‘잘 보장되고 있다’와 ‘보통이다’는 답변이 각각 13.9%와 41.4%를 차지했다.

하위직 수사 자율성이 ‘잘 보장되어 있다’는 응답은 경감 40.0%, 경위 16.3%, 경사 13.9%, 경장 6.7%, 순경 6.1% 순으로 직급이 높을수록 하위직 수사 자율성이 잘 보장돼 있다고 응답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일선 경찰 상당수가 감찰권 행사에 불만을 가졌다. 경찰의 감찰권 행사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부적정하다’는 응답이 50.2%인 반면 ‘적정하다’는 응답은 14.0%에 불과했다. ‘보통’ 은 35.8%이었다. ‘부적정하다’는 응답은 중간 간부급인 경사 54.7%, 경위 52.1%에서 높았으며, 경장 48.3%, 경감 35.0% 순경 27.3%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찰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과반에 가까운 44.6%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다’는 41.6%, ‘공정하다’는 의견은 13.8%에 그쳤다. 성과평가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직급별로 경장(50.6%)에서, 근무지별로는 지구대/파출소(48.6%)에서, 업무 분야별로는 수사(51.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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