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부가 지출해야 할 모든 부담을 감안한 ‘국가부채’ 비율이 확정된 채무만 계산한 ‘국가채무’ 비율보다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호(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가부채는 902조1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1272조4000억원)의 70.9%에 달했다. 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443조1000억원) 비율(34.8%)보다 배 이상 큰 수치다.

정부는 그 동안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08.8%)의 1/3 수준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실제 미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미국(106.3%)의 1/3 정도다. 하지만 국가부채 비율로 비교하면 한국은 70.9%로 미국(120.4%)의 절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특히 호주와 캐나다의 국가부채 비율은 각각 43.4%, 54.4%로 한국보다 재정건전성이 더 좋다.

국가채무에서 국가부채로 기준을 달리하면 국가채무에 반영되지 않던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 공공기관 관리기금 공채, 사회보장성 기금 등 국가가 부담할 가능성이 큰 채무가 통계에 잡히게 된다.

김태호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부채에 대한 통계 착시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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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국가채무(Debt)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된 채무만을 반영한다. 반면 국가회계법상 국가부채(Liability)는 금액 책정이 가능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부채로 계산한다. 가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연금은 현재로선 국가채무에 반영되지 않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국가부채에 반영된다.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이 방식으로 국가부채를 계산하기 시작했다.